기타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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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여러 개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영상물을 구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2. 구입 당시 의뢰인은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 3. 판매자가 SNS 프로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4. 판매 게시물에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변론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명시한 내용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메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게 조력하였기에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 특경법위반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