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촬영하였고 마침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이 의뢰인을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를 당한 의뢰인은 이에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의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결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함께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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