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3세미만강간등)친족관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3세였던 사촌남매의 피해여성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집을 비우자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행하여 반항을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대학생이 된 2014년에 천주교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측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형법(13세미만강간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점과 친족관계였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의경우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다수인데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