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4호선 ㅇㅇㅇ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추가로 15개의 동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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