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