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을 알면서 종업원을 고용한 적은 없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급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때 항상 성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였으며 미성년자는 절대 고용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이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속였기에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재판부 또한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변론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간곡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경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