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경찰에서 최초로 받던 혐의는 강간미수죄로, 이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당혹스러웠으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후 의뢰인이 모텔에서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점이 없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이 없음을 충실히 변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모텔의 CCTV 및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경찰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의 결과, 경찰에서도 일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적용 죄명을 강간미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거듭하여 호소하였으며, 설사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6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움을 부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범하고도 무탈한 삶을 살아오던 중 사건에 휘말려 막막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 하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너그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금 예전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