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CCTV영상에서 추행의 장면이 발견되어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천만 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이후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 마음을 돌려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여 구속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인바, 의뢰인은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