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4.경부터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나 일이었으며, 악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등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생활비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등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중하다는 점만 본 검사가 징역8년이라는 구형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하여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