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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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사실로 인하여, 본 건으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경제적 사정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가담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여부 등에 대한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범금 8백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조사부터 재판단계에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되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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