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퇴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곧바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다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한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해 충실히 변론해온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