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에 대하여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처벌을 받고 자칫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