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광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임 후 회의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의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인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준강간하였는바, 그 범죄사실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임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을 통하여 영장청구가 기각될만한 논거를 최대한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준강간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임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