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 신탁사들이 대주단을 상대로 한 책임준공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잇단 패소로 고전하던 KB부동산신탁도 책임준공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를 만들었다. 지난 7월 396억원과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일 40억 원대 소송의 승패를 넘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손실을 시행사·시공사·신탁사·대주단 중 누가, 어디까지 떠안을 것인가'를 둘러싼 시장의 위험 분담 구도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한다.
최근 법원이 공사 지연 책임을 신탁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던 기존 구도에 제동을 걸고 신탁사의 실제 책임 범위와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향후 수조 원에 달하는 신탁업계 책임준공 PF 잠재 손실의 향방과 판례 형성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뉴스테이트제이차(주)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 KB부동산신탁 측은 법무법인(유한) 세종과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소송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해 대응했다. 특히 YK 측 담당 변호사 명단에는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 소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이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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