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 검찰의 일부 직접수사·보완수사
검찰 기소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중대범죄수사 대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담당 수사기관과 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달라집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됩니다.
검찰청수사 · 기소
공소청
법무부 소속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의 수사
※ 일반 범죄 및 소관 범죄수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담당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
2026년 8월 정부 발표 기준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
- 서울지방중수청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 수원지방중수청경기남부
- 대전지방중수청충남·충북·대전·세종
- 대구지방중수청대구·경북
- 부산지방중수청부산·울산·경남
- 광주지방중수청광주전남통합·전북·제주
중수청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3가지
기관이 달라져도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관할 확인
모든 형사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혐의에 따라 담당 수사기관과 관할, 이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와 강제수사 대응
최초 진술과 제출자료, 압수수색·구속 등 초기 대응은 이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핵심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단계까지 연결되는 대응
중수청 수사 이후에는 공소청의 기소 판단이 이어집니다. 수사단계의 주장과 증거가 공소단계까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부터 공소·재판까지
YK 형사센터의 전략
절차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체를 연결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STEP 1사건·수사단계 진단혐의·담당 수사기관·현재 단계 확인
STEP 2조사·강제수사 대응조사 전 진술 및 핵심 자료 정리
STEP 3증거·기록 관리강제수사와 수사기록, 법정 기한 검토
STEP 4공소단계 연계의견서·보완수사부터 기소 판단까지 대응
서울지방중수청 관할
서울·인천·경기북부·부천·김포·강원
- 서울 강남 주사무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 인천 분사무소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 부천 분사무소경기 부천시 상일로 144 신현대빌딩 4층
- 고양 분사무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 의정부 분사무소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1층, 5층
- 남양주 분사무소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402호~407호)
- 강릉 분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 춘천 분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 원주 분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수원지방중수청 관할
경기남부(부천·김포 제외)
대전지방중수청 관할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지방중수청 관할
대구·경북
부산지방중수청 관할
부산·울산·경남
광주지방중수청 관할
광주전남통합·전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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