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1,038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암표판매처벌, 매크로 안 썼어도 실형에 과징금 폭탄? 싹 바뀐 처벌 기준과 대응법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경찰의 특별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수량이 수천 장에 달하거나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당시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 법률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입금액이나 판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하게 지출된 티켓 구매 비용이나 관련 경비마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티켓 정산액, 가입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죄 수익을 계산하고 부과 기준을 제대로 다투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132446916.jpg&w=640&q=75)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
2026년 11월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마음이 무겁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덧 4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과 시위는 그 원인과 국면이 다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통로이다. 이곳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해상 운송의 차질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생산비용과 공급망, 물류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쟁으로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도시와 산업시설, 도로와 철도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어서 이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093359203.jpg&w=640&q=75)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속 경위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속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직후 재생을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우연한 노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재생·저장·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잘 보이는 명당"…130만원 한국시리즈 티켓에 '허탈'
3일 티켓 양도 플랫폼 티켓베이엔 이날 열린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 중앙테이블석 입장권 3장이 390만원에 올라왔다. 좌석당 130만원으로, 정가(14만원)의 9.2배에 달한다. 좌석당 정가 15만원인 스카이박스와 포수 뒤 테이블석은 각각 33만원이 매겨졌다. 판매자는 “경기가 잘 보이는 명당”이라며 구매를 독려했다.저가 좌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가 6만원인 3루 응원지정석은 4배인 24만원에 올라왔다. 외야테이블석은 정가 7만원의 3.9배인 27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한국시리즈 5~7차전 티켓 판매글도 수백 건 게시됐다. 이날 오전까지 티켓베이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가운데 정가 이하로 판매된 사례는 없었다.입장권을 반복 거래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한 판매자는 약 2주 동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판매글 9건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준플레이오프 3차전 입장권 판매글 3건은 판매 완료로 표시했다. 정가 4만5000원인 한국시리즈 1차전 스카이존 입장권은 18만원에 올렸다. 웃돈을 노린 반복 거래로 추정되는 대목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정가보다 비싸게 2장 이상 판매하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에 팔면 부정판매로 판단한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형사사법 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이에 법무법인 YK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과 수사기관의 실무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수사 단계별 쟁점을 살피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주요 대응 사항을 공유하는 등 절차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봄 직 하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집행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한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요구 내역, 보증금 송금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전세금 분쟁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 확보부터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에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현금 전달도 형사처벌 가능…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랐다'는 막연한 항변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합리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적용 혐의와 범죄수익 산정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2_102234085.jpg&w=640&q=75)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다면 AI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억울함을 강조하는 데 그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인 구제 절차나 신고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개인이 괴롭힘 행위자를 상대로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사내 조사 대응, 노동청 진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혼자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해당할 경우 증거를 수집, 보관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권익과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
사기죄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과 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검토된다.사기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 내용과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금액만 변제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 향후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추가 청구에 관해서도 합의했다면 그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30_144141678.jpg&w=640&q=75)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81.3%로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이 일상·업무·학업 등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AI는 이제 테크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닌 셈이다.기업에도 AI는 사업 성패와 생존을 가르는 핵심 척도로 부상했다. 경제계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AI를 도입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5배 이상, 임금 수준은 25%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경제학 관점에서도 AI 도입은 단순한 생산도구 교체를 넘어 기업의 생산함수 자체를 상향 이동시키는 혁신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단순 데이터 수집 수준인 데다 이들의 AI 도입률은 1%로 극히 미미하다. 게다가 수도권(40.4%)과 비수도권(17.9%) 사이에 AI 도입 격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급 인재와 자본·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디지털 남방한계선’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지역 제조기업에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중소 제조기업들이 AI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 수집 기반의 부재’를 꼽았다.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적용 가능한 사례나 정보의 부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조업의 ‘AI 전환(AX)’ 지원책도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기존의 획일적인 메뉴판식 보급·확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전남·광주의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강원의 헬스케어 등 지역별 주력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안착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각 공장에서 수집되는 민감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지 보전과 공정 최적화 솔루션 등이 실무자 손에 직접 쥐어질 때 AI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확실한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아울러 제조기업 전반으로 AX를 확산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의 지역별 분산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별 공공 그래픽처리장치(GPU)·AI 팜 구축과 클라우드 환경 조성을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AI 모델 학습과 실증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역 제조기업들이 자체 여력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를 현장에 접목할 인재를 양성하고 유인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다. 지역 제조기업이 겪는 만성적 구인난을 고려하면 우수한 AI 인재 확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지역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 직무교육과 현장 밀착형 AI 실습 과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인력 매칭 플랫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지역 제조기업의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혁신 자원의 고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에서 AX는 생존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행히 정부도 29일 AI 데이터 선순환과 인력 기반 확충을 담은 AI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정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전반의 생산함수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의 전략 투자와 지자체의 현장 중심 기획, 그리고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디지털 남방한계선은 사라지고 제조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건설기술인협회, 법률지원 확대… 법무법인 YK와 '맞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가 법무법인 YK와 손잡고 건설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회원 법률지원 확대에 나섰다.건설기술인협회는 어제(28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인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및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