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군 복무 중 휴가 신청이 문제 됐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반영한 사례

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유가증을 다시 첨부해 여러 차례 휴가 승인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휴가 일수, 군 내부 처분 등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소 객실에서 들린 비명에 위험 상황으로 오인해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녹음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은 총 3명에 달하였으며, 기소 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