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급 공소권없음 | 회사원에게 제기된 관련 혐의의 처벌 제한 사유 소명

의뢰인은 약정한 공사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실제로 시공을 완료한 부분의 대금만 청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검토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상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항소가 제기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주장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의 타당성과 상대방 항소 주장의 근거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