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불송치 | 개방된 학원 출입 후 사실상 평온 침해 부족 소명

의뢰인은 전 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경위와 대화 내용, 의뢰인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로 특정인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의 공개 범위와 전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소문이 퍼지고,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개적인 모욕 발언까지 이어져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의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절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 중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별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