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학생인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에서 모르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폭행
쟁점	다툼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범죄 이력 부재, 반성 태도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우발성·합의·선처 사유를 검찰에 소명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댔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몸싸움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혐의 내용과 앞으로의 조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 사건은 먼저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구속여부도 참고해 보세요.

다만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깨진 병, 소주병, 유리컵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자체뿐 아니라,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댄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비나 몸싸움보다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은 특수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의 양형에서는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폭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소극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중한 상해 발생,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행위자·기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습범, 같은 범죄 누범, 2인 이상 공동범행, 계획적 범행,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한 점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정은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다툼 경위와 우발성 정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댄 행위는 위험성이 작지 않아, 단순한 시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차장 인근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뒤 다툼으로 이어진 경위를 정리하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확보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율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고, 이 사정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선처 사유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 기소보다 교육적 선처가 가능한 사안임을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사안에서도 합의, 반성 태도, 처벌 이력 부재 등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순간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더라도, 경위와 반성, 합의 가능성을 차분히 정리하면 재판 전 단계에서 다시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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