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법인계좌 접근매체 양도 사안, 자수와 수사 협조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하는 대여와 제3호의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를 구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에게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를 이용한 투자정보 제공 빙자 사기는 타인의 범행이고, 의뢰인의 처분 대상 혐의는 법인 명의 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 사기죄의 피해금액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개수, 양도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개수나 이용 결과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자수 여부,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가 실제 편취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자수 경위와 진술 태도 소명

계좌가 범행에 쓰인 사안은 피해 규모와 연결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와 조사에서 피의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한 태도를 정리해, 단순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수사에 협조한 사정임을 소명했습니다.

공범 수사 협조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된 사정을 강조해, 의뢰인의 협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사안 자체는 법인 명의 계좌 5개와 접근매체 양도가 문제 된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함께 제출해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