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금형 |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시공사 법인의 약식명령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제출 또는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과 함께 제89조 제5의2호,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안전상 위험,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와 실제 공사 착공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내부 업무분장, 현장책임자의 권한, 대표의 지시와 관리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위반 당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속 현장책임자의 위반행위와 시공사 법인의 책임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법인과 현장책임자의 관계

의뢰인은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시공사였고, 문제가 된 위반행위의 주체는 의뢰인 소속 현장책임자였습니다. 법원은 현장책임자가 의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의무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한 점이 위반행위로 인정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의 착공 경위 및 정리

현장책임자는 2021년 6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시공사 법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