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수치료 집행유예 | 반성과 자격 취득이 참작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입니다.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도수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허위 요양급여 청구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행위 당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은 2025년 12월 개정 전 행위로, 행위 당시 구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맡은 역할과 관여 범위는 형량을 정할 때 따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폐기에 관한 의료법 위반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무면허 도수치료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범행 방식, 범죄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편취액 약 3,100만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기죄 양형기준을 의뢰인의 형량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일반사기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과 과거 사기 처벌 이력이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후 다시 범행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장기간 반복한 범행, 계획적인 실행, 증거를 숨긴 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의 허위 청구·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무면허 도수치료의 횟수 및 기간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이 중 무면허 도수치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 점, 사건 전체의 부당청구액 환수가 완료된 점,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양형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책임은 무면허 도수치료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사건 전체의 부당청구액 약 3,100만원은 모두 환수되었지만,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한 사정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범인 점과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도수치료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범행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