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 잠든 상태 차량 이동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1심 결과 유지 판결

회식 후 귀가해 술을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받아,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음주 시점 등을 토대로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을 소명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와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약 100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음주량과 최종 음주 후 운행까지의 경과시간을 분석했고, 운전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