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송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판단

미성년 학생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관련 사정을 소명했고, 가정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펜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도로 진입 당시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원인관계를 검토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 차로를 변경하던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새벽 시간대의 어두운 도로 상황, 피해자의 위치와 복장,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무관한 회피 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현장 조도, 피해자의 상태, 운행 속도,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