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