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2014년 2월경 의뢰인은 한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이 들어간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법원 1심에서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결격사유가 됨을 알게 되어서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세무사 자격에 결격사유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욘드포스트] 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758578.jpg&w=256&q=75)
[비욘드포스트]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728679.png&w=256&q=75)
[대한경제]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

[로리더] “고수익 알바인 줄...” 마약판매처벌, 비대면 거래에 숨은 덫과 법적 리스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242566.jpg&w=256&q=75)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626799.png&w=256&q=75)
[아주경제]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