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정도로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은 몹시 화가 나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전과 이후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변론의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현재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현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절박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형사조정을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