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9. 3. 03:00경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더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같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 사건 당시의 주변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를 이해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잘 지내오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고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추행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사정, 성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