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없음 | 마사지 업소 여러 차례 방문 의심, 정황만으로 인정 부당하다 호소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3.말경부터 7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장을 많이 다녀서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자주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업소들이 때때로 성매매를 알선하기에 의뢰인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곤함을 풀기 위하여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느닷없이 성매수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