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소권없음 | 사생활 사진 유포 취지 협박 고소, 민사 병행 중 합의서 작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연락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및 고소인의 사생활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계속중인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일정한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고소인에게 위협하였고, 이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는 본 형사사건 및 현재 계속중인 민사사건 외에도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지닌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변호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인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이미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고소인의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처음에는 고소인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만이 확인되었으나, 수차례 고소인 및 고소인의 대리인과 소통하여 향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고소인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현재 소송계속중인 민사사건 및 본 형사사건,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상분쟁에 대한 예방조치를 기재한 합의서가 작성된 후 다시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