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벌금 500만 원 | 지원사업 검사결과서 허위 작성, 항소심서 원심 파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2.경 허위의 농장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군단위의 지원사업이라 검사결과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아 할 수 없이 허위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실상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생계도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항소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이 사건 검사결과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되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실상 해고당할 위험성도 있던 상황인바,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경위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