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공소권없음 | 학교 건물 내 촬영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 이유가 있어 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하면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