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또한 팔을 잡은 것일 뿐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에 대한 적용 죄명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비록 행패를 부린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