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기소 |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아 다툰 사건, CCTV 확보해 혐의없음 주장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 2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호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피해자들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경위, CCTV장면,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게 된 과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