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핵심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하기도 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데이트 및 성관계 당시의 상황, 상대여성이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후에도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