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혐의없음 | 공무원 사칭해 공무원증 사본 전송, 일반인이 속을 외관 아니라는 법리 주장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중순경 이혼을 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던 중 순간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세종시 모 청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며 점점더 거짓말을 더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공무원증을 위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사진찍어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공무원증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두 가지의 죄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러한 행동을 할 당시에 의뢰인은 모부처에서 준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이러한 공무원 사칭이 발각되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까지 놓인 상태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사한 문서는 공무원증의 사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공무원증이 진정한 공문서인지 여부를 다퉜으며, 가사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만든 공무원증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실제 공무원증이라고 속을만한 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며 이는 공문서라는 외관을 만든 것이 아닌바, 공문서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문서위조가 안되기에 당연히 동 문서를 행사하는 것조차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현재의 상황과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피해자의 주장을 적절히 변론하였는바, 억울한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