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아동학대)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거나,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나 집에 막 귀가한 피해자(친딸)를 훈육차원이라 생각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이 상함을 감지한 선생님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친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폭행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어떤 부모도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자체를 너무도 억울해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훈육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억울해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를 확인해보니 이는 단순한 훈육차원의 체벌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의뢰인에게 기존 데이터를 통해 변론방향을 수정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론을 수정한 뒤, 우리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담당검사님을 찾아가 이 사건 당시라면 누구도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이론이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함을 소명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