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상대방이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4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고 안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신고함으로써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데에 주목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