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한 편취·횡령액이 수십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뢰인의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1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어 온 사건이었는데,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정도로 의뢰인의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수차례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해왔습니다.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부존재하거나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편취·횡령의 범죄혐의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범죄가 매우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는 곧바로 도산에 이를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구속을 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구속을 면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