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 | 군 후임 폭행과 군인등강제추행 입건, 합의로 성범죄·폭행 기록 남기지 않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고, 후임병의 신체를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까지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군사법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해행위의 강도가 약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실형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조력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시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안의 무거움을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부인하였으며, 행위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여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은 의뢰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사정의 현출을 위해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를 하였고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 및 폭행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선처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