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 동료에게 접촉 없이 한 행동이 문제, 하급심 판례 제시와 합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누워있는 동료를 향해 본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인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엉덩이를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고, 피해자가 굉장히 강한 진술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범죄로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족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으며, 너무나 심각한 유형의 범죄 혐의로 인해 중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추후 공직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몹시 불리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기억하는 행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가장 최근의 하급심 판례 등을 확인하여 강제추행이 될 수 없고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며 법리적으로 사안을 뒷받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잘못 부분은 인정하여 합의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의 신빙성만 갖추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 역시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법리적 사실적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