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부인으로 징역형 법정구속, 혐의 인정 전환과 민사 조정 합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실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일명 블랙 아웃 상태였고, 술에서 깬 뒤 성관계 사실을 일부 기억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과 제1심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구속 소식을 그제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기억에 제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족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4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심에서 무조건 석방되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담하여 곧바로 선임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의뢰인의 석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면밀한 기록 검토의 결과, 혀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별도의 민사 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을 통해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각종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4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