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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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름, 자신의 차를 타고 주행하는 중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 안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목격한 피해 여성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자체가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기에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공연성이 없었고, 따라서 공연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고의 또한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될 줄은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었고, 그에 대해 보완수사가 3번이나 이루어진 드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고의가 부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시에 충분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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