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수급인이 사망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후 착공한 것이며, 도급계약 이후 인력·장비관리,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을 수급인의 주도하에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수급인의 공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