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불송치 | 물품 유통업자, 위탁 경위 자료 확보하며 외국인 조사 지원

회사원인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던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한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상담 경위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바탕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의료기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년간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기 고소를 고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등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으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총 27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다 입주권 계약금 재입금과 다른 입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총 약 8,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송금 경위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마토 가공설비의 처분권과 특허 전용실시권 분쟁을 알리지 않은 채 동업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 지연의 경위와 특허 분쟁 고지 사실, 주식 양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편취 고의를 반박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