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러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던 중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잠시 가려지자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직각으로 세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였고, 학원관계자 및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주고 직접 확인을 시켜주었으나, 의뢰인이 당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는 점, 몇 가지 영상을 삭제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황상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일 휴대폰을 분실하기까지 하였는바, 더 강한 유죄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에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이 당시 현장에서 촬영이 발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이 탄핵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