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외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의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제자의 집 거실 쇼파에 누운체, 다른 제자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을 하던 앵글 안에 갑작스럽게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학생의 나체가 일부 찍히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이 정도 항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그러할 의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나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나체 촬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이후 협박 역시 실제 그러할 의사는 없었기에 다소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자신으로 인하여 놀랐고 두려웠다면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외를 통해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후 학원을 개원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했는바,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하게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었는바,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변론의 방향을 수정하여 죄질일 낮추고 카메라 촬여의 고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