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이 정도 접촉도 성추행인가요?”“초범인데 처벌 받게 되나요?”

“음주단속 상황에서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 거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고의적인 거부로 간주되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고요?”직접 부딪히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나요?“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기엔 무면허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범죄입니다.

“초범이니까 처벌이 가볍겠지?”“한두 번 한 건데 설마 구속까지야…”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피고인이 된 건가요?”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연락 한두 번 했을 뿐인데… 정말 스토킹인가요?”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행위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반복성·불안 유발이 인정되면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부재중·벨소리만 남아도), 접근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사받은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기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구속영장청구 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경찰에 진술도 잘했고,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재판단계에서는 사건의 직접적 판단자인 판사 앞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 곧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습니다”언론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피고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징역 5년 구형” 같은 말만 들어도 마치 이미 형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판결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이며, 그 결과는 선고기일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