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사건 경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을 담아야 하는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운전도 지인이 했고 저는 옆에 타기만 했는데, 음주운전방조로 처벌 받나요?”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재촉했다면 동승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링크를 눌렀는데 영상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몇 초 만에 이상한 내용인 것을 알고 곧바로 껐는데, 이것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처벌받게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접속 경위와 시청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만 받고 돌아오는지,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성범죄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까요?”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나 일상에서 성 관련 사안을 접할 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종종 섞여서 쓰이곤 합니다.하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강간·강제추행 등 형사범죄 해당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반면, 성희롱은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같은 성적 행위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를 위해 돈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았지만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무슨 일로 연락이 온 것인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특히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바로 답변부터 하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연락한 것인지, 본인의 신분은 무엇인지,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법정 죄명이 아니며,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표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한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음란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에서는 법원이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 범위,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도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도촬죄는 단순히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방식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